장애인연금 대상자 신청절차 필요서류

장애인연금의 대상자, 신청절차 그리고 신청시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연금의 도입배경과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은 자신의 장애로 인하여 경제활동을 통해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어려운 매우 열악한 환경에 처했습니다.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장애가 없는 국민 대비 3배나 낮았습니다(중증장애인 17.8%, 국민 62.1%). 고용률은 무려 4배 낮았습니다(중증장애인 16.32%, 국민 60.1%). 그리고 중증장애인은 노인보다 열악한 소득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 연금이 도입되었습니다.

장애인 연금의 도입으로 중증장애인에 대한 다층소득 보장체계가 구축되었습니다. 국민연금으로 부족했던 소득 지원의 사각지대를 장애인 연금이 일부 해소해주었고 장애인 연금 수급으로 부족한 가구는 사회 최종 안전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보장하는 다층소득 보장체계가 구축되었습니다.

장애인연금 썸네일

장애인연금이란

장애인 연금은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하여 드는 비용을 보장해주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 부가급여로 구성됩니다. 기초급여, 부가급여 모두 매월 일정액의 연금방식으로 지급되는 사회보장제도 입니다.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그리고 사회통합을 도모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대상자

만 18세에서 64세까지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되는 분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5세가 되는 전달까지 급여가 지급 됩니다.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은 장애등급 폐지 전 1급, 2급, 중복 3급 해당됩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작아야 합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소득과 재산을 소득인정액이라고 부릅니다.

*소득인정액 = 월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 계산해보기

2023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 2천원 입니다. 선정기준액 보다 소득인정액이 높을 경우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절차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아니면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할 때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 관계 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시.군.구가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자산조사 후에는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인복지법을 근거하여 장애상태와 장애정도를 심사하는 장애정도 심사를 합니다. 조사 결과가 지급 대상자로 부합할 경우 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지급을 결정합니다. 이에 대한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신청 일이 속한 월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자 본인의 금융계좌로 입금됩니다.

필요서류

  • 신청인 신분증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임대차 계약서 등의 소득재산 확인 서류
  • 사용대차 확인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대리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신청자 신분증 그리고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복지로 통해 온라인으로 대리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자와 대리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각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액

장애인연금 지급액

2022년 변경 전 기초 급여액은 38만 7,500원이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기초 급여액을 물가변동에 따라 인상했습니다. 2023년 기초 급여액은 전년도 기초급여액 30만 7500원 대비 1만 5,680원 오른 32만 3,18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부가급여와 합산하면 수급자는 월 40만 3,180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정리

장애인 소득보장 제도는 1988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초기에는 국민연금, 장애연금, 장애수당이 도입되었고 이후로 1999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002년에 장애아동수당 그리고 2010년에 장애인 연금이 추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은 국민연금, 장애연금, 장애인 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더불어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의 부가급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애연금과 장애인 연금은 다른 제도입니다. 우선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에서 근로능력의 상실을 장애로 간주하여 판정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장애등급이 오롯이 의학적 기준만을 이용하여 판정되었고 근로능력에 대한 검토를 이뤄지지 않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능력 상실로 인한 경제활동 중단 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도 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여 장애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연금이 도입되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을 대상에게 운용되는데, 중증장애인의 대상 범위가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연금법’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폐기 전 장애등급 3급은 장애인 연금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장애인이 경제활동을 하여 소득이 생기면 수급액이 감소하거나 수급자격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소득활동으로 경제적 문제 해결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이 발생했다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여러 제도와 수당이 구성되어 있으나, 기준의 한계로 인해 일부 장애인들이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은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의료 또는 돌봄으로 지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에 비해 지원 받는 수당으로 추가비용을 충당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예산이 OECD 평균의 1/3에 그치는 수준을 감안하면 정부는 장애인 소득보장제도를 개선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력을 계속하고 장애인 가족이 없는 분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