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지원내용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종류, 지원내용 등 기타 등급 판정 기준, 본인부담금까지 모두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꼭 신청대상에 해당이 되는 분은 꼭 신청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노인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고령이나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돌봄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노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가족들의 부담도 완화해주고자 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지정한 종류의 서비스에 대한 일부 비용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무료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지역사회에서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일생생활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역 주도형 정책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입소를 최대한 늦춤으로서 돌봄 대상자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고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로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가 신청 대상입니다. 장기요양서비스는 꼭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자만이 신청 대상입니다. 그리고 꼭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되었을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6개월이라는 기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는 아래에 해당되는 질병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아래에 해당되는 노인성 질병으로 진단을 받은 65세 미만인 분은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요양원 등의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성 질병

  1.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2. 혈관성 치매
  3.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4. 상세불명의 치매
  5. 알츠하이머병
  6. 지주막하출혈
  7. 뇌내출혈
  8.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9. 뇌경색증
  10.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11.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12.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13. 기타 뇌혈관질환
  14.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15.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16. 파킨슨병
  17. 이차성 파킨슨증
  18.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19.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20. 중풍후유증
  21. 진전(몸떨림)
  22.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
  23.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일차적으로 중추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는 계통성 위축
  24. 다발경화증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는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이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분 중에서 장기요양등급판정에 따라 월한도액 내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급 판정은 1등급에서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뉩니다.

장기요양 1등급은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95점 이상인 자입니다. 장기요양 2등급은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입니다. 장기요양 3등급은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 장기요양인정 점수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입니다. 장기요양 4등급은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 장기요양인정 점수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입니다. 5등급은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입니다. 인지지원 등급은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점수 45점 미만인 자입니다.

  • 장기요양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장기요양인정 점수 95점 이상인 자
  • 장기요양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장기요양인정 점수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장기요양인정 점수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장기요양인정 점수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5등급 :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인지지원 등급 :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 45점 미만인 자

*치매환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합니다. 신청 대상에서 언급된 내용 참고하면 됩니다.

장기요양 인정점수 산정기준 확인

신청방법

장기요양센터에 신청하기 전에 꼭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먼저해야 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 후에 장기요양센터에 장기요양등급신청서를 제출하고 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직원(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이 방문하여 적합 여부를 조사합니다. 점수화 한 서류와 의사 소견서를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단하여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 판정을 하여 장기요양 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통보해줍니다. 통보 받은 이후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가 받을 서비스와 요양사에게 부탁해야할 일에 대해서 간단히 교육을 받고 서류를 받습니다. 받는 서류에는 장기요양 인정서,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복지용구 이용확인서가 있습니다. 이 서류는 요양원, 데이케어센터 또는 방문요양센터 중에서 서비스 받을 곳을 선택하여 그 곳과 상담 후에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하면 됩니다. 계약 후 계약한 곳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 소견서 받을 때는 수급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봐줄 수 있는 곳을 방문해야 합니다. 같은 아픈 내용도 의사 선생님의 판단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곳은 평소 다니던 병원을 방문하는 것 입니다. 평소 다니는 병원 없다면 공단 홈페이지에 있는 지정 병원에 방문해도 됩니다.

인터넷으로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지원내용

시설급여는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받는 신체활동에 대해 지원을 합니다. 10인 이상 수용할 수 있는 노인요양시설, 5인 에서 9인까지 수용할 수 있는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이 해당 됩니다. 재가급여는 주야간 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단기보호, 복지용구 구매 또는 대여를 지원합니다. 특별현금급여는 장기요양 인프라가 부족한 가정,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 지급되는 가족요양비 입니다

 

본인부담금

시설급여는 발생한 비용에 20%를 부담하고 나머지 80%는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재가급여는 발생한 비용에 15%를 부담하고 나머지 85%는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전부부담하는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한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와 수급자가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선택했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장기요양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했을 경우에도 본인이 전부 부담해야 합니다.

 

결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년에 첫 도입이 되어 5년마다 계획을 다시 수립합니다. 2023년이 3차 장기 계획 수립 해입니다.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장기요양보험은 Community Care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어르신께서 살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고 충분하고 다양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 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가 서비스에 대한 확대로 재가 급여 한도액이 인상되고 한 주에 받을 수 있는 방문요양이 최대 4시간으로 늘어날 것을 보입니다. 요양시설에 대한 인허가 까다로워질 것 입니다. 한 가지 서비스만 제공해도 요양기관에 대한 인허가를 했다면 이제부터는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해서만 인허가를 제공할 것입니다. 재택의료센터는 특정 지역에서 시범 운용되었습니다. 이제 전국으로 확대하여 전국에 모든 이가 제공 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노인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현재나 미래에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에 대해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못 받는 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는 1577-1000으로 전화하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